투명교정 4년 뒤에도 교정이 안 돼 다른 치과에서 다시 교정 — 소비자원은 투명교정이 맞는 환자였는지 진단과 한계 설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투명교정이 맞는 환자인지 진단했는지, 결과 한계 · 협조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투명교정은 환자 협조(정기 내원 · 장치 착용)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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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여성이 투명교정을 4년 가까이 받았는데 끝날 때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더 받고 싶다는 요청에도 의사가 치료를 끝냈다. 다른 곳에서 부정교합으로 고정식 교정을 다시 시작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투명교정이 맞는 환자인지 진단했는지, 결과 한계 · 협조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