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건강검진 받던 아버지가 뼈 전이 폐암 4기로 사망 — 소비자원은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책임의 출발점을 검진 영상의 재확인으로 봤고, 확인되더라도 손해 크기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9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며 한때 폐 결절 의심 소견이 나왔다가 이후 정상으로 통보받은 남성이 허리 · 다리 통증으로 검사해 뼈까지 퍼진 폐암 4기로 진단되고 1년여 치료 끝에 숨진 경우, 검진기관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