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 난소 복강경 수술 중 베레스 니들에 총장골동맥 파열, 다음 날 사망 — 위원회 절차에서 18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0,000,000원 지급하기로 양측 합의

실무 포인트마른 체형이라 혈관 손상 위험이 예상됐다면 다른 기복 형성법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 지혈까지 걸린 시간이 위원회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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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부주의로 바늘이 동맥을 찢어 과다 출혈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기복 형성 때 대혈관 손상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고 통상 방법대로 바늘을 넣었으며 손상을 바로 알고 조치했다고 했다.

140대 여성이 자궁선근증으로 2019년 2월 병원에서 복강경 자궁 ·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베레스 니들을 넣은 직후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2개복해 오른쪽 총장골동맥의 0.3cm 파열을 찾아 흉부외과 · 혈관외과와 봉합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3다음 날 대량 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위원회는 이런 혈관 손상은 대개 과도한 힘, 골반 혈관 해부에 대한 이해 부족, 경험 부족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며, 복벽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넣는 등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2혈관을 다쳤다면 바늘은 둔 채 손상 부위를 빨리 찾아 출혈을 막아야 하는데 봉합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지혈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동의서에 출혈 · 주변 장기 손상은 손으로 적혀 있었지만 복강경 고유의 대혈관 천공과 사망 가능성은 없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합의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0,000,000원 지급하기로 양측 합의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출혈 · 장기 손상 같은 일반 합병증만 적혀 있으면, 위원회는 그 수술에 고유한 치명적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