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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없지만 양압기 등 대안 · 미각 저하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드문 합병증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원회는 1% 이하로 생긴다는 미각 저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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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을 서두르기만 하고 부작용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중 부주의로 미각이 떨어졌다며, 간장 소스 제조 특허를 가진 자신에게 미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3억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일반적인 설명은 했지만 미각 저하 · 인후두 불편감은 설명하지 못했고, 유착이 심해 지혈 중 설인신경이 일부 손상됐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신청인이 코골이 · 수면무호흡으로 수면다원검사(AHI 31.4)를 받고 2019년 2월 구개인두성형술 · 하비갑개 절제 · 비중격교정술 등을 받았다.
2수술 2주쯤 뒤부터 미각 저하를 호소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한때 나아지는 듯했다가 2019년 5월 다시 미각이 거의 없어지고 입마름 등이 생겼다.
3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도 미각 저하 · 인후두 불편감이 이어져 대학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나이 · 무호흡 정도 · 체질량지수로 보면 양압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사정에 따라 수술을 고를 수도 있다고 했고, 미각 저하는 전기소작기에 의한 설인신경 손상이 가장 그럴듯하나 의사가 더 조심했다고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수술동의서 등에 다른 치료법과 수술 위험을 충분히 알렸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3신청인의 나이, 진료 경위와 결과, 미각이 중요한 직업 특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양압기 같은 비수술 대안이 있는 질환이면, 위원회는 수술 위험뿐 아니라 대안과 그 장단점을 설명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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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