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제거 수술 뒤 왼눈 실명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실명 가능성 미설명 · 제3자 동의서로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자 대신 제3자가 동의서에 서명했고 실명 위험도 적혀 있지 않았다 — 위원회는 과실은 부정하면서도 이 점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왼눈 시력을 잃었고, 실명 가능성을 듣지 못했으며 동의서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이 사건에 답변하지 않았다.

1신청인은 입술 주변 안면마비 · 복시 · 어지럼증 등으로 2017년 11월 병원을 찾았고, MRI에서 중뇌 · 뇌교에 37×30×35mm 뇌수막종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2수술 뒤 안과 외래에서 왼눈이 안 떠지고 시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고, 2019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5% 장애 진단을 받았다.
3수술 동의서에는 실명 가능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서명한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다.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계획과 접근법은 적절했고 사망 ·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난도 수술이라 시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으로 봤다. 안과 전문위원은 수술 나흘 뒤 기록부터 왼쪽 동공 빛반사가 사라져 수술 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실명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2위원회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 흐름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3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는 증거는 없어 위자료로 한정하고, 수술 뒤 증상에도 안과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 25% 장애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은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으로, 수술 뒤 안과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은 늘리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