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복용 중 발등 부기로 이뇨제를 더했다가 저칼륨혈증으로 입원한 80대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 · 혈액검사 관찰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이뇨제 부작용 설명과 혈액검사 관찰 ·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약을 추가할 때의 부작용 설명과 처방 뒤 혈액검사 관찰을 책임 판단의 두 축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혈압약을 먹던 80대 여성이 혈압이 오르고 발등이 붓는다고 하자 의료기관이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증상이 더 나빠져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칼륨 수치가 낮게 나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처방한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이뇨제 부작용 설명과 혈액검사 관찰 ·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