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석회화로 유방 초음파 뒤 경과 관찰만 하다 9개월 만에 유방암 3기 — 소비자원은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상이 남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저장된 영상이 남아 있느냐가 책임을 따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강검진 유방촬영에서 석회화가 보여 2019년 7월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고 정기 관찰만 하면 된다고 들은 40대 여성이 2020년 4월 멍울이 만져져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경우, 처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당시 초음파에 암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상이 남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