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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도수치료 다음 날 요통 악화 · 다리 방사통 — 위원회는 기존 디스크 악화로 보고 설명 소홀 위자료 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방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할 때 자극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렸어야 한다고 봤고, 그 기록이 없다는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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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사 진찰 전에 실비 가입부터 확인하고 도수치료를 잡았고, MRI 요청도 받아주지 않은 채 설명 없이 치료해 디스크가 생기거나 나빠졌다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디스크를 의심해 압력을 줄이는 자세로 시술했고, MRI상 오래된 디스크라 도수치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팠던 신청인이 2022년 1월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2다음 날부터 요통이 심해지고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생겼다.
3다른 의원 MRI에서 요추 3~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고, 퇴원 뒤 2022년 2월부터 신경차단술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치료와 증상 사이에 시간 선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 기록상 디스크 변성은 원래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도수치료 중 기존 디스크 증상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2첫 진찰 때 호소 내용으로 보아 디스크 증상일 수 있었으므로 도수치료의 방법 · 효과 · 한계와 통증 악화 가능성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랬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3설명 소홀이 진료상 잘못에 버금가는 정도는 아니어서 배상은 위자료로만 한정했고, 치료 뒤 일부 호전된 점과 보존 치료의 한계 등을 감안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방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치료 직후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은 설명 부족 몫(위자료)에 그쳤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 이 사례는 그 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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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