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미세골절술 등 세 차례 관절경 수술 —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은 수술 · 설명의무 위반으로 53,674,499원 공동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 대표원장과 수술한 의사가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53,674,499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과정 자체의 잘못이 없어도 꼭 필요한 수술이었는지와 보존 치료와의 비교 설명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3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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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필요 없는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한 의사와 그를 고용한 대표원장 모두의 책임을 주장했다. 수술한 의사는 수술 필요성과 재활을 설명했다고 했고, 대표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정결정 — 병원 대표원장과 수술한 의사가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53,674,499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한 의사와 병원을 운영한 대표원장이 함께 지급하도록 정리됐다 — 대표원장이 위원회에 답하지 않은 점도 기록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