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3.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
Other benign neoplasms of 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Ⅱ장신생물 (C00-D48)
- 양성 신생물 (D10-D36)
- D23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23.3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D23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얼굴 흉터 평가에서 길이만 재면 되는 게 아니었나요답변 7
- Q얼굴 신경마비가 남았는데 후유장해 평가가 조심스럽습니다답변 3
- Q학교안전공제 신청과 가해 학생 부모 일배책 관계답변 4
- Q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랑 장난치다 친구 눈 밑 뼈가 부러졌는데 폭행이라고 거절됐어요답변 3
- Q우리 집 주방에서 불이 나서 옆집 벽까지 그을렸어요답변 5
D23.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인정 1억 6,324만원
받음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
받음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인정 5,000만원
받음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
대법원 — 상대방 쪽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받음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
양성 신생물(암 아님)(D10-D36) 범위의 별표 구조
암 · 유사암 · 경계성 어느 별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 코드. 갑상선 결절(D34) · 유방 양성(D24) · 자궁근종(D25) 처럼 진단서 코드가 C 인지 D 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리는 부위를 모았다. 수술비 · 실손 쪽 쟁점이 되며,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D2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