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1 정신질환 후의 지속적 인격변화
Enduring personality change after psychiatric illnes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F69)
- F62뇌 손상과 질병이 원인이 아닌 지속적인 인격변화
- F62.1정신질환 후의 지속적 인격변화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인지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인지 헷갈려요답변 4
- Q정신질환 관련 부담보 조건이 붙은 계약인데 범위가 헷갈려요답변 3
- Q정신질환 재해 여부 판단에서 뭘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요답변 4
- Q정신질환 재해분류 코드가 약관마다 달라서 막막합니다답변 3
- 글목격자도 유서도 없는 익사 — 자살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F62.1 정신질환 후의 지속적 인격변화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1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
받음정신질환 아들의 방화가 옆집으로 번져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당일 방화 뒤 대비 안 한 감독의무 위반
대법원2021인정 1,550만원
받음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
일부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
하급심2016인정 4,758만원
받음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
대법원 — 상대방 쪽정신분열증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유효
대법원2015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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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F62)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