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6.3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
Infection of intervertebral disc (pyogenic)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척추병증 (M45-M49)
- M46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3추간판의 (화농성) 감염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추간판탈출이 재발한 건데 최초 사고 기여를 어떻게 보나요답변 3
- 글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는데 흉추 압박골절 — 진단 지연 책임은 위자료 200만 원, 보험금 손실은 불인정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 글도수치료 138회 받았다고 실손 거절 — 횟수 제한 약관 없으면 거절 못 한다는 판결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M46.3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0건 — 받은 쪽 15 · 못 받은 쪽 1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
대법원 — 상대방 쪽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
받음요추간판 탈출증 경막외강 유착박리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조작은 천자가 아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
대법원 — 상대방 쪽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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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M46)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