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7.9 합병증이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시도된 유산의 실패

대법원 — 청구인 쪽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인정 700만원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인정 825만원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인정 3,878만원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인정 300만원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인정 912만원

못 받음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