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03.0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Dislocations, sprains and strains involving head with neck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T00-T07)
- T03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T03.0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Ⅱ는 면책, 대인Ⅰ은 부상 · 장해 따로 산정
대법원2011
받음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인용 ·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5
못 받음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받음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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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T03)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