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70.2 고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high altitud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T66-T78)
- T70기압 및 수압의 영향
- T70.2고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직업을 다르게 고지한 상태가 계속됐다면 통지의무 위반인가 — 대법원 2024다219766
- 글직업을 속여 가입했다면 통지의무 위반일까 — 대법원 2024다219766
- 글의료과실도 상해사고가 될 수 있다 — 금감원 분쟁사례로 본 의료사고와 고지의무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 글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는 아니다 — 기망의 기준과 기수시기(2014도2754)
T70.2 고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1건 — 받은 쪽 60 · 못 받은 쪽 4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처방만 받고 먹지 않은 고지혈증 약 미고지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청약서상 투약은 처방 행위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설계사에게만 말한 고혈압 치료 이력으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
못 받음병력 일부만 고지한 계약의 원상복구 요청 → 거절 · 일부 고지도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매매업자 쪽) ·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
대법원2023
받음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23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 향후치료비는 중상(1~11급)만, 경상 8주 초과 치료는 추가 서류
- 글직업을 속여 가입했다면 통지의무 위반일까 — 대법원 2024다219766
- 글의료과실도 상해사고가 될 수 있다 — 금감원 분쟁사례로 본 의료사고와 고지의무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 글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는 아니다 — 기망의 기준과 기수시기(2014도2754)
- 글의료과실 · 오진도 상해사고일까 — 고지의무 위반 거절까지 금감원 분쟁 사례 4가지
같은 상위 코드(T70)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