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81.9 처치의 상세불명 합병증
Unspecified complications of procedur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실습생이 배액관에 주사, 환자 사망 — 처방한 주치의는 왜 무죄였나(대법원 2001도3667)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암 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 우연해도 상해보험 면책 — 대법원 2008다78491
- 글진료기록부에 "정상"도 적어야 하는 이유 — 의료법 제22조와 판례·유권해석
- 글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라고? — 입원의 형식과 실질(2004도6557)
T81.9 처치의 상세불명 합병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4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1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
대법원 — 상대방 쪽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
대법원 — 청구인 쪽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대법원2014
받음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
대법원 — 청구인 쪽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
대법원2013
못 받음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T81)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