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다른 조항이다. 면책기간은 책임개시일 전이라 지급사유 자체가 없고, 그 안의 진단은 계약 무효 조항과 연결된다(97다50091 · 제2009-32호 · 제2005-33호). 감액기간은 책임이 개시된 뒤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진단에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 통지에 두 말이 섞여 오면 어느 조항인지부터 가른다. 부활 시 다시 시작하는가. 제2016-13호는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부활 시 책임개시일 조항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감액은 부당하다고 봤다. 표준약관 제29조 ②도 부활 시 준용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감액 조항이 그 목록에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갱신 · 전환 · 증액분. 그 사건 지급기준표는 갱신계약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환이나 가입금액 증액분은 새 계약처럼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지 문언마다 다르다.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책임개시일 조항,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2. 계약일 · 책임개시일 · 부활일 · 갱신일과 진단확정일을 한 줄에 놓는다.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가 핵심이다. 3. 진단확정일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세침검사 보고일과 조직검사 보고일이 다르면 둘 다 확보한다. 4. 부활 계약이면 부활 청약서 · 녹취에서 감액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 조문을 직접 본다. 5. 감액 지급 통지를 받으면 근거 조문과 기산일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면책기간 조항을 감액 근거로 들었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용어 사전 진단비 · 질병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감액기간 · 1년 50% · 감액 지급 · 부활 감액 · 면책기간 감액기간 차이

암 담보에서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진단되면 진단비를 줄여(흔히 절반) 지급하는 약관 기간. 면책기간(보장 자체가 없는 기간)과 다르며, 부활 시 준용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암 담보는 계약 후 일정 기간(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보장이 시작된 뒤에도 일정 기간(감액기간) 안에 진단되면 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실무에서 90일 면책 · 1년 50% 감액으로 통칭되지만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절반만 지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은 부활 시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며, 감액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다. 지급 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같이 작동했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규정, 계약 당시 설명 기록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개별 암진단특약 제3조(특약의 보장개시일) · 제11조(부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결정문에 인용된 문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암 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해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부활 시 보장개시일에 관해 제3조를 준용. 지급기준표: 갱신계약은 1년 미만이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부활 시 감액기간 준용 규정은 없었다.

개별 상품 주보험 지급 문언 —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에 인용된 문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암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면 가입금액의 200%(최초 1회 한정).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 2025-0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다른 조항이다. 면책기간은 책임개시일 전이라 지급사유 자체가 없고, 그 안의 진단은 계약 무효 조항과 연결된다(97다50091 · 제2009-32호 · 제2005-33호). 감액기간은 책임이 개시된 뒤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진단에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 통지에 두 말이 섞여 오면 어느 조항인지부터 가른다.
2부활 시 다시 시작하는가. 제2016-13호는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부활 시 책임개시일 조항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감액은 부당하다고 봤다. 표준약관 제29조 ②도 부활 시 준용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감액 조항이 그 목록에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3갱신 · 전환 · 증액분. 그 사건 지급기준표는 갱신계약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환이나 가입금액 증액분은 새 계약처럼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지 문언마다 다르다.
4진단확정일이 기간 경계에 걸리는 경우. 제2010-55호는 약관이 미세바늘흡인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보고일이 확정일이라고 봤고, 제2011-39호는 그 검사가 약관에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라고 봤다. 제2005-33호는 세포검사도 미세침흡인검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책임개시 전 진단으로 무효 처리를 인정했다. 어느 날이 확정일인지가 감액 여부를 바꾼다.
5설명의무. 제2016-13호는 지급 제한 사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들었다. 감액 조항을 설명한 기록(청약 녹취 · 상품설명서 서명)이 없으면 회사가 그 조항을 주장하기 어렵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책임개시일 조항,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계약일 · 책임개시일 · 부활일 · 갱신일과 진단확정일을 한 줄에 놓는다.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가 핵심이다.
진단확정일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세침검사 보고일과 조직검사 보고일이 다르면 둘 다 확보한다.
부활 계약이면 부활 청약서 · 녹취에서 감액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 조문을 직접 본다.
감액 지급 통지를 받으면 근거 조문과 기산일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면책기간 조항을 감액 근거로 들었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감액기간’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부활 계약의 감액기간 준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암 담보에서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진단되면 진단비를 줄여(흔히 절반) 지급하는 약관 기간. 면책기간(보장 자체가 없는 기간)과 다르며, 부활 시 준용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Q.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다른 조항이다. 면책기간은 책임개시일 전이라 지급사유 자체가 없고, 그 안의 진단은 계약 무효 조항과 연결된다(97다50091 · 제2009-32호 · 제2005-33호). 감액기간은 책임이 개시된 뒤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진단에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 통지에 두 말이 섞여 오면 어느 조항인지부터 가른다. 부활 시 다시 시작하는가. 제2016-13호는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부활 시 책임개시일 조항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감액은 부당하다고 봤다. 표준약관 제29조 ②도 부활 시 준용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감액 조항이 그 목록에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갱신 · 전환 · 증액분. 그 사건 지급기준표는 갱신계약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환이나 가입금액 증액분은 새 계약처럼 기간이 다시 시작하는지 문언마다 다르다.
Q.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책임개시일 조항,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2. 계약일 · 책임개시일 · 부활일 · 갱신일과 진단확정일을 한 줄에 놓는다.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가 핵심이다. 3. 진단확정일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세침검사 보고일과 조직검사 보고일이 다르면 둘 다 확보한다. 4. 부활 계약이면 부활 청약서 · 녹취에서 감액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 조문을 직접 본다. 5. 감액 지급 통지를 받으면 근거 조문과 기산일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면책기간 조항을 감액 근거로 들었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