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부·골반장기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2. 인정요령

가.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소화기계의 외과수술에 따른 소화기 계통의 장애와 항암제, 방사선, 코발트조사 등 치료에 수반하는 장애 등의 발생에 대해서도 장애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인정한다.

⑵ 복부․골반장기 등의 수술후유증은 덤핑증후군, 맹관증후군, 유착성 장폐쇄, 유착성 복막염, 복벽탈장 등에 의한 장애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장애정도는 전신상태, 영양상태, 연령, 성별, 수술 후 경과, 예후, 원질환의 성질, 진행상 활동, 증상의 발현정도, 치료의 필요성, 체중감소 및 일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⑶ 난치병에 대해서는 그 발병의 시기가 불확실하고 또는 발병이 느리며 경과는 진행성에 있어서 대개의 질병의 임상질환이 복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에 있어서 객관적 소견에 기초해서 일상생활의 능력 등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⑷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신상태, 수술 후의 경과, 원질환의 성질,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루 또는 요루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⑹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공방광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⑺ 카테터의 유지는 유치도뇨, 방광루, 경피적 신루술 등 신체 외부로 카테터를 유지하여 배뇨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복부․골반장기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고도 이상인 자로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⑵ 2급: A표 2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중등도 이상인 자로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⑶ 3급: A표 3란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경도 이상인 자로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A표: 증상 중증도 구분표>

<B표: 검사성적 지표>

<C표: 일반상태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