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

1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1.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1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1급 2호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3.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1급 3호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4.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1급 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1급 5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1급 6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1급 7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8.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 이상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판정기준 · 간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6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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