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장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그림] 비뇨기계의 구성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그림] 신장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토할 것 같은 메스꺼운 증상),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 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진행만성콩팥병의 초진일은 추정사구체여과율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30ml/min/1.73㎡ 미만으로 처음 확인되는 날로 인정한다.

⑶ 진행만성콩팥병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⑸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 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진행만성콩팥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진행만성콩팥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