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2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1.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2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2급 2호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입 · 2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2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4/5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5.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6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7호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8.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8호

   ○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궁둥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9.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2급 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2급 10호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1.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2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2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12.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2급 12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 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13.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중등도 이상으로 집안에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판정기준 · 간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CIC)가 항상 필요한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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