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

4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1.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4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귀 · 4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3.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입 · 4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4.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4급 4호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4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자

5.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6.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7.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7호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8호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판정기준 · 눈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자

10.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4급 10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11.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를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심장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신장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간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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