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호흡기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그림] 호흡기계의 구성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2. 인정요령

가. 호흡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호흡기의 장애는 호흡곤란정도, 흉부 X-선 촬영,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해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검사, 폐환기-관류 동위원소검사 및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판정한다.

⑵ 폐질환에 폐결핵 등 다른 폐질환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 합병증의 경중, 치료법, 종래의 경과, 치료과정, 활동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⑶ 호흡기장애 판정 시 기존장애의 중증정도는 흉부 방사선(흉부 X-선 등) 촬영결과, 폐기능 관련 검사결과,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⑷ 폐를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과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폐를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폐기능의 검사

⑴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⑵ 폐기능은 1초시 강제날숨량, 폐확산능,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한다.

⑶ 동맥혈산소분압(PaO2)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한다.

<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모든 수치는 개인별 정상예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