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

3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1.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3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귀 · 3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3.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입 · 3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4.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3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2번 이하부터 등뼈부·허리뼈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5.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6.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모두 불량한 자

7.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9호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10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눈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12.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3급 12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13.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경도 이상으로 평지에서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추정사구체여과율이 15ml/min/1.73㎡ 미만인 자

    판정기준 · 간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8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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