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견적과 보험사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견적 차이는 대부분 공임(시간당 공임 × 작업시간), 교환 · 복원 판단, 부품 기준에서 납니다.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에 견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자에게 회신합니다(표준약관 제31조). 두 서류를 항목별로 맞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공임 단가 차이
→ 정비업체 게시 공임과 보험사 ·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계약의 차이 — 자배법 제15조의2 협의회 산정은 참고자료
작업시간 차이
→ 정비사업조합이 정한 표준정비시간(시행규칙 제133조)과 비교
교환 vs 복원 · 판금 판단 차이
→ 경미손상 수리기준 · 사고 부위 연관성
끝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송 — 법원은 감정으로 적정 수리비를 정한 예(2015가단36003)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은 공개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4호 · 제5호는 정비업자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 인쇄물로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주요 정비 작업은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게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33조는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 · 차종 · 작업 종류별로 정하고, 정비업자는 홈페이지와 사업장 비치 인쇄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보험 정비요금은 따로 협의된다
자배법 제15조의2는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포함) 분쟁을 예방 · 조정하려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정비요금 산정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산정 사항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계약의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이라도 보험 처리 공임이 정비업체 일반 게시 공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조 순서
정비업체 견적서와 보험회사 검토의견서(또는 산정 내역)를 나란히 놓고 ① 부품마다 교환인지 복원인지, ② 부품 단가 기준(OEM · 품질인증부품), ③ 작업 항목별 시간, ④ 시간당 공임, ⑤ 도장 범위와 열처리 도장료, ⑥ 부가세 처리를 칸마다 비교합니다. 차이가 나는 칸마다 보험회사가 든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면, 그 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금액 전체가 아니라 몇 개 항목으로 좁혀집니다.
법원은 감정으로 정한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적정 수리비를 감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003(하급심)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적정 수리비 13,572,368원(부가세 제외) · 적정 수리기간 7일이 산정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 지급기준 대신 확정판결 등의 금액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정비업체 견적서와 보험회사 검토의견서 · 산정 내역
- 정비업체 게시 시간당 공임 · 표준정비시간
- 항목별 교환 · 복원 · 부품 기준 차이
- 차이 항목마다 보험회사의 서면 근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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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