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가 견적을 부풀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사고와 무관한 부위나 하지 않은 작업을 견적에 넣어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 대표가 권한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로 수리비를 받은 차주와 대표가 경찰에 통보된 사례를 들었고(2025-08-20),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거짓 견적서 · 명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도 접촉 부위와 무관한 견적 항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2가합14553, 하급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번 사고로 생기지 않은 흠집 · 부위를 견적에 넣는 경우
→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금감원 2025-08-20)
하지 않은 코팅 · 작업의 보증서 · 견적
→ 보험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통보된 사례
정비업체가 허위 · 과장 청구를 권하는 경우
→ 거절하고 보험사 · 금감원에 신고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
미수선으로 금액만 부풀려 받는 경우
→ 2015년 방안이 든 미수선의 부작용 —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다청구
금감원 사례와 규모
금감원 2025-08-20 보도자료에서 후미추돌 피해 차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대표가 이번 기회에 유리막 코팅을 하자며 허위보증서 발급을 제안했고, 차주가 이를 첨부해 코팅 복구 비용이 포함된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차주와 대표는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같은 자료는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를 포함한 정비업체 수리비 과장청구가 연 80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관 부위를 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4553(하급심)에서 주차 중 차의 좌측면만 스치듯 닿았는데 피해 업체 견적에는 앞 · 뒤 범퍼와 우측 램프 수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빼면 보험사 견적과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견적액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수리비 12,106,974원 청구 대신 2,916,562원만 인정했고, 대차료 98,500,000원 청구도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벌 조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감원 자료는 허위보증서 같은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형벌이 경합하면 최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8호는 정비업자의 거짓 견적서 · 명세서 발급을 금지합니다.
내 견적이 정상인지 보는 법
견적 항목 하나하나가 사고 사진의 어느 손상에 대응하는지 짚어 봅니다. 사진에 없는 부위의 항목, 사고 전부터 있던 흠집의 도장, 실제 하지 않을 작업의 보증서가 있으면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허위 · 과장 청구 권유를 거절하고 보험사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최대 20억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견적 항목과 사고 사진 속 손상 부위의 대응
- 사고 전부터 있던 흠집이 견적에 섞였는지
- 코팅 · 부가 작업 보증서가 실제 작업과 맞는지
-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 기록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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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