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전손되면 얼마를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경우

  → 교환가액 —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

• 내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받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 한도(제21조)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이하인 경우

  → 전손이 아니라 수리비 항목으로 처리

• 전손으로 차를 못 쓰는 동안

  → 대차료 · 휴차료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대물 전손 — 교환가액이 되는 경우와 기준

별표 2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환가액을 줍니다. 기준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입니다. 대법원 92다6112 는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내 자차 전손 — 보험가액과 분쟁조정 사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의 가액입니다(제1조 제18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증권 차량가액 5,070만원)으로 계약한 사안에서, 그 가액에 2017년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4,083만원을 보험가액으로 봤습니다. 같은 사안의 중고차 시세 조사가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서류와 그 뒤의 처리

표준약관 제27조는 전손 사고 뒤 차를 이전 · 매각하면 이전서류를,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대물이든 자차든 같습니다. 도난으로 전손 처리하는 자차는 말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도난 신고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전손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매물 시세 · 차량 옵션 · 정비 이력 같은 자료를 먼저 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가 제시한 사고 직전 가액(대물) 또는 보험가액(자차)과 산정 근거
•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 보험가입금액 기재
•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이전서류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 제2호 교환가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18호 보험가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 자차 전손 보험가액
• 대법원 92다6112 — 중고차 교환가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출 서류(전손 시 이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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