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전체 손해가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

  → 대인배상Ⅱ에서 더 나오는 돈은 없다

• 소송 · 민사조정 · 중재로 가는 경우

  → 확정판결 등의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 산출 금액이 된다(제10조 제2항)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

• 과실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은 경우

  → 별표 3에 따라 치료관계비(대인Ⅰ 지급 가능액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

• 손해방지 · 권리보전 비용, 회사 동의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제10조 제3항)

두 층 구조 — 의무보험 위에 임의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대인배상Ⅱ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둡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5조로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덮는 임의보험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손해 하나를 두 담보가 아래 · 위로 나눠 지는 구조라서 대인Ⅱ의 공제액이 대인Ⅰ 지급액입니다.

계산 예

피해자의 손해를 별표 1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실상계까지 마친 금액이 1억원이고, 그중 대인배상Ⅰ에서 3천만원이 지급됐다면 대인배상Ⅱ에서 나오는 돈은 1억원 − 3천만원 = 7천만원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이 7천만원이 증권의 대인Ⅱ 가입금액 안이면 전액이 나갑니다. 대인Ⅰ 지급액은 상해급수 · 후유장애 등급별 법령 한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산정서에서 대인Ⅰ과 대인Ⅱ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피해자 과실이 클 때의 바닥

별표 3은 과실상계 뒤에도 남는 최소선을 둡니다.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대인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를 합친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Ⅰ 지급 가능액을 뺀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 보험증권의 대인배상Ⅱ 가입금액
• ✓보험회사 산정서 — 항목별 금액(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등)과 대인Ⅰ · 대인Ⅱ 구분
• ✓적용된 과실비율
• ✓소송 · 조정을 했는지(했다면 확정판결 등의 금액이 기준)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4항 제1호 대인배상Ⅱ 공제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 치료관계비 · 간병비 최소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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