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은 상해급수 몇 급이고 합의금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정강이뼈 후과만 부러짐

  →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봅니다(7급 24호, 다리 바.).

• 양과 · 삼과 골절을 수술 없이 치료

  → 수술하지 않았다고 따로 적힌 칸이 없으면 두 등급 낮춥니다(팔 · 다리 공통 다.).

• 목말뼈 · 발꿈치뼈 골절

  → 4급 23호(그 밖의 발목뼈 골절은 5급 23호).

• 발목관절 탈구만

  → 수술하면 5급 22호, 수술하지 않으면 7급 23호.

한도와 간병비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3급 1,200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입니다. 약관 간병비는 1~5급만 대상이어서 3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에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곱하고, 6 · 7급은 간병비 대상이 아닙니다. 급수는 위자료와 한도를 정할 뿐이고 치료비 · 휴업손해는 실제 금액으로 셈합니다.

후유장애로 넘어가는 경우

발목은 다리의 3대 관절(엉덩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이라 골절 뒤 운동제한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고정되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로 후유장애 위자료(50% 미만이면 구간 정액, 예: 5% 이상 9% 미만 8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와 상실수익액을 셈합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치료 종결과 장해 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쓰입니다.

판정서에서 볼 것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진단서에 양과인지 삼과인지, 탈구가 함께 있었는지, 인공관절 치환을 했는지(골절과 같은 등급, 자.)로 급수가 바뀝니다. 같은 관절 · 같은 뼈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합니다(하.). 보험회사 산정서의 몇 급 몇 호를 진단서 상병명과 맞춰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수술기록 — 양과 · 삼과 여부, 탈구 동반, 내고정 · 외고정
• ✓보험회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몇 급 몇 호
• ✓입원 기간(3 · 5급 간병비 한도 계산)
• ✓주치의의 증상 고정 소견과 관절 운동범위 측정 기록

근거 · 원문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3급 —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5급 — 발목관절 양과 · 삼과 골절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7급 — 발목관절 내과 · 외과 · 후과 골절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간병비 · 후유장애 위자료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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