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실률 50% 이상

  → 위자료 = 4,500만원 × 상실률 × 85%(판정 당시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4,000만원).

• 한시장해

  → 장해가 남는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액을 셈합니다.

• 기왕증이 있음

  → 기왕증이 관여한 정도만큼 공제합니다(별표 3).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으로 배상과 따로 청구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가정)

노동능력상실일 당시 40세,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원, 상실률 20% 영구, 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12개월, 지급일부터 65세까지 288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288개월 호프만 계수는 188.9573 이므로 300만원 × 0.2 × (12 + 188.9573) = 1억 2,057만 4,380원입니다. 상실률 20%는 20% 이상 27% 미만 구간이라 후유장애 위자료는 160만원입니다.

그다음 빠지는 것

이 금액에 부상 몫을 더한 합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별표 3), 기왕증이 있으면 관여도만큼 뺍니다. 과실 20%라면 위 상실수익액은 약 9,646만원이 됩니다.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별표 2 급수별 1억5천만원 ~ 1천만원)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맡습니다. 이미 받은 가지급금은 마지막에 정산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산정액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신체감정을 참고자료로 삼아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상실률을 정하고(97다58491), 소득 · 가동연한 · 위자료도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 금액이 약관 산정액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한시 ·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사고 전 발행된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생년월일 · 정년 규정(취업가능연한)
• ✓보험회사 산정서의 보험금지급일 · 적용 호프만 계수
• ✓내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장해분류표 기준 진단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호프만 계수표 1~600개월
• 대법원 97다58491 — 상실률은 감정을 참고해 법원이 정한다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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