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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 사고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2002. 08.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치매로 인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은 고령 정신병환자에게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 치매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추정을 받으려면 환자 측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1환자(선정자)는 1994. 10. 24.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관리소홀로 여러 차례 넘어져 복도벽 ·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1994. 11. 17.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었다.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인다.
2환자는 1987년 입원 · 통원치료 무렵부터 지남력 · 기억력 · 인지 장애 증세와 뇌파 이상을 보였고, 이 병원 입원 때도 노인성 치매가 의심됐다.
3사고 직후 여러 차례 CT에서 경막하수활액낭종과 만성 경막하혈종은 자연 흡수 · 소실됐고, 뇌좌상 후유증에서 보이는 뇌연화증 소견은 없었다. 뇌실질 위축은 노인성 치매의 영상 소견으로 보였다.
4원고(선정당사자)는 두부외상 치료비를 넘어 현재 치매로 향후 들 치료비 · 개호비 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1치매는 광범위한 뇌 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있어야 생기고 대개 서서히 진행하는데, 환자는 사고 약 7년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를 보였고, 사고 뒤 정신감정 때 담당의사에게 과거 병력이 제공되지 않아 "외상성 치매"로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수상 직후 의식을 잃지 않았고 뇌연화증 같은 영구 손상이 없는 경도 뇌좌상은 뇌실질 위축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매는 사고 이전부터 진행돼 고착된 것이고 사고는 그 과정에 우연히 끼어든 것이라고 보았다.
3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행위와, 그 결과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이전에 그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했다.
4다만 추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런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고 전 치매를 나타내는 증세가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치매와의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고기각 — 치매로 인한 향후치료비 ·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과관계 추정은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증명이 전제다. 같은 계통의 기존 병력이 있으면 추정의 전제가 무너진다고 본 사례다.
신체 · 정신감정 때 사고 전 병력 자료가 제공됐는지가 감정의 신빙성 판단에 쓰였다.
과실(관리소홀)이 인정돼도 배상 범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 사건에서는 두부외상 치료비)로 한정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