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세우고 짐 싣다 바지가 고리에 걸려 추락 — 자기신체사고 해당, "정규 승차장치 아닌 곳 탑승" 면책도 아니다(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2009. 02.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주행 중이 아니어도 적재함 · 문 같은 차의 장치를 목적대로 쓰다 다치면 자기신체사고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다른 원인이 겹치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밖으로 썼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자동차 사고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차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적재함에 짐을 싣다 떨어져 다쳤다. 이것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지.

1피보험자(원고)는 자기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22006. 11. 14. 오후 원고는 학교 운동장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화물차를 일시 정차하고 캐비닛을 적재함에 싣다가, 입고 있던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3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며 다퉜다.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1528)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1자기신체사고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자동차에 기인해 다친 경우이고, 용법에 따른 사용은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2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밖으로 썼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평가되면 자동차 사고라고 했다.
3이 사고는 화물차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 정차해 적재함의 용법대로 화물을 싣던 중 원고 과실이 경합해 다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약관은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하므로, 면책약관의 "탑승"은 "탈 것에 올라타 이동을 위해 주행 중인 상태"로 읽어야 하고 정차 뒤 적재함에서 짐을 싣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고 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짐을 싣고 내리다 다친 화물차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 청구에서 시동 상태 · 정차 목적 · 사용한 장치(적재함 · 문짝)가 판단 재료가 됐다.
비 오는 날 차량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다친 사안도 대법원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라며 원심을 깼다(2022다266522). 반대로 견인되던 차에 치인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도 있다(2015가단129059).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