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인테리어 공사 중 분리한 배관 방치로 아래층 의원 침수 — 공사업자와 위층 실질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2005. 12.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사업자와 위층 실질 소유자는 각자 원고에게 27,860,000원(수리비 22,689,000원 + 추가 수리비 3,991,000원 + 인쇄비 180,000원 +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 1심에서 기각된 위층 소유자의 책임을 항소심이 인정했고, 공사업자에게 1심이 이 금액을 넘겨 명한 부분은 취소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사를 직접 한 업자뿐 아니라 공사를 맡기고 시험가동을 알던 위층 점유자에게도 누수 책임을 물었다. 추가 수리비는 "다 뜯고 새로"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수리 범위로 줄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542만원 · 인정 2,7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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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층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분리한 배관을 다시 잇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난방 시험가동으로 물이 쏟아져 아래층 개원 준비 중인 의원이 침수됐다. 공사업자 말고 공사를 맡긴 위층 실질 소유자도 책임이 있는지, 손해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1원고는 9층 건물 2층 전부의 소유자로, 2002. 12. 23. 외과 의원 확장 이전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전 안내 선전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2피고1은 3층 인테리어 공사업자, 피고2는 3층에 치과의원을 열려고 공사를 맡긴 3층 실질 소유자다. 피고1은 피고2의 요청으로 5층 팬 코일을 3층에 옮겨 다는 작업 중 분리한 배관을 다시 잇지 않고 방치했다.
32002. 12. 17. 건물 난방시설 시험가동으로 배관에 물을 통하자 분리된 배관에서 물이 쏟아져 2층 천장 · 벽 · 전기배선이 침수됐다. 원고는 일부 개보수 뒤 2003. 1. 3.에야 개원했다.
4원고는 55,417,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와 피고1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공사업자(피고1)는 배관을 분리한 뒤 방치해 침수를 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위층 실질 소유자(피고2)는 3층을 사실상 지배하며 시설을 관리할 권한 · 책임이 있고, 팬 코일 추가 설치를 요청해 배관 변경을 초래했으며 시험가동이 있을 것을 알았다. 업자에게 알리고 밸브를 잠그거나 분리된 배관을 점검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3층 배관시설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며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인정했다.
3이미 지출한 수리비 22,689,000원은 감정 결과대로 인정했다.
4추가 수리비는 전면 철거 · 재시공에 25,237,000원이 든다는 감정이 있었지만, 침수된 석고보드의 변형이 더 진행되지 않고 마감재만 바꿔도 수리할 수 있으며 원고가 그 상태로 병원을 운영해 온 점을 들어 3,991,000원만 인정했다.
5쓸모없어진 선전물 인쇄비 180,000원, 개원이 10일 정도 늦어진 데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사업자와 위층 실질 소유자는 각자 원고에게 27,860,000원(수리비 22,689,000원 + 추가 수리비 3,991,000원 + 인쇄비 180,000원 +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 1심에서 기각된 위층 소유자의 책임을 항소심이 인정했고, 공사업자에게 1심이 이 금액을 넘겨 명한 부분은 취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위층 공사 중 누수는 공사업자 과실과 함께, 공사를 맡긴 점유자의 공작물 책임도 문제 된다. 이 판결은 점유자가 시험가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무겁게 봤다.
감정상 전면 재시공비가 나와도 실제 필요한 수리 범위(마감재 교체)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2006. 4. 27. 선고 2006다4564) 이 결론이 확정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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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