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 천장 누수 손해배상 — 윗집 바닥 슬래브 속 배관 노후는 공작물 하자, 수리비 80만 원 · 누수방지공사 명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2024. 08.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위층 소유자는 수리비 8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월 300,000원씩 지급(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윗집 바닥 속 배관 노후를 윗집 소유자의 공작물 하자로 봤다. 아랫집은 수리비와 함께 윗집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 간접강제를 받아냈고, 공사비 자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0만원 · 인정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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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위층 화장실 바닥 속 배관 때문인지, 위층 소유자는 무엇을 배상하고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지.

1원고(아래층 소유자)의 화장실 천장에서 2023. 2.경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누수가 생겼다. 피고는 바로 위층 소유자다.
2법원 감정인은 위층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힌 PVC 파이프와 연결부 주철재 트랩이 때 · 부식으로 노후화돼, 연결 부위나 얇아진 트랩 단면으로 물이 배어 나와 누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3원고는 수리비 80만 원 ·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만 원 합계 2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이행, 불이행 시 월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4위층 소유자는 당시 화장실을 쓰지 않았고 공용상수도를 잠근 뒤 누수가 멈췄다며, 누수는 아래층의 환기 관리 잘못 때문이라고 다퉜다.

1감정 결과대로 배관설비 노후화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이고 그로 누수가 생겼다며 위층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인정했다. 아래층 환기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천장이 젖어 얼룩 · 곰팡이가 생긴 데 대한 수리비 8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3누수방지공사비 200만 원은 배척했다. 공사에 위층 출입 등 위층 소유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라 아래층이 대신 공사할 수 없고, 공사 이행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고 했다.
4누수로 아래층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방해 제거로서 위층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5위층이 감정 결과를 계속 다퉈 임의로 공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간접강제에 대해 변론할 기회도 있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했다(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일부 인용 — 위층 소유자는 수리비 8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월 300,000원씩 지급(확정).

윗집 바닥 속 배관이 원인인 누수는 공작물 하자로 소유자 책임이 문제 된다. 이 판결은 원인 판단을 법원 감정 결과에 기댔다 — 감정이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결론을 갈랐다.
이 판결은 "윗집이 할 공사비"를 아랫집 손해로 주지 않고, 윗집에 공사 자체를 명하고 간접강제를 붙이는 방식으로 풀었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누수 원인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