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손 흔들어 알리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사망 —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과실 50%, 66세 통계소득 주장도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2009. 07.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처에게 9,716,818원, 자녀들에게 각 1,644,545원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고속도로 사고 뒤 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는 것은 2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힌다. 소득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183만원 · 인정 9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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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뒤, 조수석 동승자가 차로에 서서 손을 흔들어 뒤차에 알리다 뒤차에 치여 숨졌다. 2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 66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12008. 2. 27. 23:25경 1톤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 · 급조향하다 1 · 2차로를 가로질러 전복됐다.
2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사고 당시 66세 넘음)은 차에서 빠져나와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뒤차에 사고를 알리려 수신호를 했다.
323:30경 2차로를 달리던 뒤차가 뒤늦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로를 바꿨는데, 망인도 피하려고 3차로로 움직이다 그 차에 치여 숨졌다.
4처와 자녀들이 뒤차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처 21,826,054원, 자녀 각 8,350,702원).

1뒤차 보험사는 사고로 망인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2망인도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복 차량 앞에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 뒤차가 3차로로 피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같은 차로로 움직인 잘못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3유족은 망인이 피아노 운송 화물운송업에 30년 넘게 종사했다며 운전종사자 통계소득을 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트럭은 아들 소유로 아들 직업이 용달업이었으며 망인이 66세를 넘은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4장례비 3,000,000원(50%), 위자료 망인 31,000,000원 · 처 8,000,000원 · 자녀 각 1,500,000원을 정하고, 손해배상 선급금 30,000,000원 등을 공제했다.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처에게 9,716,818원, 자녀들에게 각 1,644,545원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차로에 머물러 있다 2차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힌다. 이 판결은 "적절한 조치 없이 손만 흔든 것"을 과실로 봤다(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6조 — 고장 등의 조치).
이 판결은 66세를 넘은 망인의 직업 ·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령 피해자는 실제 종사와 소득 자료가 일실수입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