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낸 사고, 차주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 하급심은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라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2009. 04. 29

한 줄 결론청구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차주 보험사가 대인배상Ⅰ로 낸 돈을 대리기사에게서 돌려받으려 했지만, 대리기사도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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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기사가 차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다쳤다. 차주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로 치료비를 지급한 뒤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1보험회사(원고)는 차주와 대인배상Ⅰ을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08. 6. 8.~2009. 6. 8.)을 맺었다.
2대리기사(피고)는 2008. 9. 14.경 차주의 요청으로 대리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
3원고는 2008. 9. 18. 대인배상Ⅰ(책임보험)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 316,630원을 지급하고,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차주와 대리기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인 대리기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이유였다.

1약관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가 포함된다.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은 정비 · 주차 · 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경우를 피보험자에서 빼지만, 대인배상Ⅰ에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어 대리기사는 승낙피보험자라고 했다.
2보험자대위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1637).
3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라(2005다25755) 차주와 대리기사 사이에서는 대리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차주가 직접 배상했다면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지급은 자기 계약상 채무의 이행일 뿐이라 그 내부관계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4대리운전자보험이 책임보험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라 대리기사의 중과실 사고까지 차주 보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보험회사들이 약관 개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구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대리기사 입장에서, 차주 보험사가 대인배상Ⅰ로 낸 돈을 대리기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 판결 기준으로 막혔다.
대인배상Ⅱ · 대물은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규정이 있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이 판결은 대인배상Ⅰ에 한한 판단이다. 대리운전보험과 차주 보험 사이의 정산은 대법원 2009다71558도 참고.
하급심(소액)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