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 근로자의 뇌경색 · 편마비 — 대법원, 과로로 본 원심 유지하되 기존 당뇨병은 요양 대상에서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2010. 12.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 불승인 취소는 유지, 당뇨병 부분은 원고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여러 상병을 묶어 신청해도 요양 승인은 상병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일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상병의 불승인만 취소된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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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온 속 보호복 작업과 잦은 연장근로 끝에 생긴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와, 함께 신청한 당뇨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상병을 한꺼번에 불승인한 처분을 어디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다퉜다.

160세 무렵의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갔고,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2키 159cm · 몸무게 54kg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고, 당뇨는 2005년 무렵 알게 된 뒤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해 왔다.
3발병 전 1주일 동안 71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3개월 동안도 근무일의 절반가량 연장근로를 했다. 블록 밖에서는 보호복을, 블록 안 청소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일했으며 발병 무렵 낮 기온은 25도 안팎이었다.
4근로복지공단은 네 상병 모두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불승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1원심이 든 사정은 이랬다. 주 71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약 77% 넘는 것으로 당시 노동부 고시의 뇌혈관질환 인정기준에도 맞고, 고령에 왜소한 체격인 원고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이었으며, 쉴 틈도 충분하지 않았다.
2진료기록 감정의는 체력 · 당뇨 · 기존 뇌혈관 협착이 근본 원인이라면서도, 과로 속 장시간 작업에서 온 탈진 · 탈수로 혈압이 떨어져 뇌경색을 촉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3대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 · 더위 속 보호복 작업이 겹쳐 발병했거나 당뇨와 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했다.
4반면 요양 승인은 신청한 상병마다 따로 하는 것이어서 일부만 요양 대상이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데, 당뇨병은 과거 병력상 이미 치료받던 기존 질환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파기자판 —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 불승인 취소는 유지, 당뇨병 부분은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여러 상병의 요양 불승인을 다툴 때 법원은 상병별로 나눠 요양 대상인 것만 취소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시)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근무시간 평가는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