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공 튕김 눈 부상 손해배상 — 벽에 맞고 튀어나온 공에 대기석 손님 녹내장, 안전망 안 둔 업주 5,672만 원 배상 · 손님 과실 없음(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2012. 02. 1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업주는 피해자에게 56,721,090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아들 · 부모에게 각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업주가 마련한 대기석에서 다친 손님에게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설비 공급회사의 과실 문제는 업주와 보조참가한 설비 회사 측 보험사 사이의 내부 부담 문제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6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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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일행이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의 눈을 맞혔다. 업주가 배상해야 하는가, 공을 피하지 않은 손님이나 일행의 과실 · 음주를 반영하는가.

12010. 2. 5. 11:40경 피해자(원고)는 업주(피고)가 운영하는 지하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뒤편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2일행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혔다. 피해자는 우안 맥락막 파열, 앞방각 뒤물림에 의한 녹내장, 황반 위축 등을 입었다.
3연습장에 컴퓨터 등 설비를 공급한 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가 업주 쪽에 보조참가했다. 피해자는 회계법인에 다니는 35세 직장인이었다.
4피해자와 가족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업주는 설비 안전점검과 안전망 설치 등으로 공이 스크린 등에 맞아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2업주와 보조참가인은 피해자가 타구를 예의주시하지 않았고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기석에 앉은 사람에게 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가 손해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설비 회사의 과실은 업주와 보조참가인 사이 내부 부담 문제이고, 일행이 동료 · 친구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 시력손상과 다른 눈과의 차이를 AMA 기준으로 참작해 3%로 봤다. 정년(만 55세 뒤 6. 30.)까지 실제 급여, 이후 70세까지 공인회계사 통계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44,075,411원(호프만식)과 일실퇴직금 1,708,636원을 산정했다.
4안압 하강제와 정기 검사 비용(연 324,320원)을 여명까지 향후치료비로 인정했고(6,937,043원), 녹내장 발병 시 치료비는 발병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본인 400만 원으로 정했다.

일부 인용 — 업주는 피해자에게 56,721,090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아들 · 부모에게 각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확정).

이 판결은 시설 이용 손님이 업주가 마련한 자리에서 다쳤다면 "피하지 않은 과실"을 묻지 않았다. 같은 골프 사고라도 경기 중 서 있던 위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기도 한다(관련 판례).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낮았지만 고소득 · 긴 가동기간 때문에 일실수입이 컸다. 향후치료비는 현재 필요한 치료만, 장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