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 임펠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 사고일이 휴무로 기록되고 목격 · 보고가 없으며 이전 MRI에 이미 심한 퇴행이 있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를 주장하는 날의 출근 기록 · 목격자 · 회사 보고가 없으면 사고 자체부터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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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송풍기 제조사에서 임펠러 밸런싱 작업을 오래 한 근로자가 크레인에 매단 송풍기를 피하다 머리와 허리를 임펠러에 부딪쳤다며 사고 1년 9개월 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문의 3명이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1985년 무렵 송풍기 제조 회사에 입사해, 임펠러를 기계에 올려 돌려 보며 소음을 확인하고 갈아내 균형을 맞추는 밸런싱 작업을 주로 했다.
2그는 2008년 3월 작업장에서 크레인에 올려 둔 송풍기가 자신 쪽으로 밀려와 피하다 머리와 허리를 임펠러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2009년 12월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0년 1월 자문의 3명이 공통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회사 출퇴근카드에 그날은 휴무로 적혀 있었고, 사고를 본 사람이 없으며 근로자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요양 신청도 1년 9개월 뒤에야 했다.
2근로자는 2001년 무렵부터 사고 직전까지 요추 신경뿌리병증 · 척추협착 등으로 여러 번 진료받았고, 2004년 MRI에서 이미 진행된 퇴행과 경도 협착이 확인됐다.
3공단 자문의들과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04년과 2008년 MRI 사이에 급성 악화가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이라고 봤다.
4대학병원 주치의는 나이에 비해 퇴행이 매우 심해 오랜 중량 업무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인체공학적 평가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무거운 임펠러는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었고 허리 부담 작업을 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주치의 소견이 추정에 그치고 인체공학적 평가가 없다는 점이 누적 부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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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