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허리 염좌 요양 뒤 신청한 요추 4-5번 디스크 — 나이에 따른 퇴행일 뿐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감정 신청도 없어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 사고와 상병을 잇는 구체적 의학 근거, 특히 법원 감정 같은 증명 수단이 없으면 공단 쪽 의학 판단을 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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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럭에 건설자재를 싣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몇 달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 팽윤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퇴행성 변화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21년 6월 건설현장에서 트럭에 자재를 싣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 · 긴장으로 승인받아 2021년 9월까지 요양했다.
2요양이 끝난 뒤 2022년 1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3-4번 ·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요통 · 오른쪽 다리 방사통에 대해 8주가량 외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3공단은 2022년 2월 MRI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 재해와 관련이 적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2022년 1월 MRI에서 4-5번 디스크가 탈수 · 변성되고 팽륜을 동반한 탈출이 있으며 아래 마디 간격도 줄었지만, 이는 퇴행성 변화라고 봤다.
2재심사위원회도 영상에서 퇴행성 디스크 변화와 마디 간격 감소만 보이고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3법원은 주치의가 환자와의 관계나 주관적 호소를 고려해 소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 직접 진찰했다는 것만으로 공단 자문의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주치의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았고, 근로자도 진료기록감정 신청 같은 증거를 내지 않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