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축장 등급보조 · 세척 작업자가 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4-5 · 5-6번 디스크 — 입사 전 목 치료 · 급성 외상 소견 없음 · 퇴행 진행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한 곳이 사고 기여도 20~30%를 언급했지만, 감정의가 급성 외상 소견이 없고 급격히 악화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자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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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축장에서 등급보조 · 세척 · 예냉실 번호 수정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예냉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약 10개월 뒤 경추 4-5번 ·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작업 · 재해 경위상 목에 과도한 부담이 없었고 2003년부터 치료 이력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07년 4월 도축 회사에 입사해,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도축된 소 · 돼지(하루 500~600두)에 번호를 쓰는 등급보조, 고무호스로 이물질을 씻는 세척, 예냉실 번호 수정 작업을 했다. 등급보조는 목을 약 20도, 세척은 위로 약 30도 젖히거나 아래로 약 45도 숙이는 자세였다.
22009년 9월 예냉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 일주일쯤 뒤 머리의 얕은 손상으로 진료받았다.
32010년 3월 MRI에서 경추 4-5번 · 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2010년 7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8월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근로자는 입사 전인 2003년 3월 목 염좌 · 근긴장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었다.
2한 주치의는 사고 기여도를 20~30%, 나이에 따른 퇴행 가능성을 10% 정도로 추정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사고 전 진료 이력과 다른 마디의 퇴행, 수상 경위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3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상 디스크 신호가 떨어진 퇴행 소견이 있고, 인대 손상이나 관절 탈구 같은 급성 외상 소견은 없으며, 사고로 급격히 악화될 부분도 아니라고 했다.
4법원은 이런 사정과 사고 정도 · 요양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해 사고나 작업으로 상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사고 일주일 뒤 진료기록에는 두통 등 머리 손상만 적혀 있었고, 목 디스크 진단은 반년 뒤에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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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