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승인 뒤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 — 재해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충돌증후군의 직접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고 하면서도, 재해가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줬고 강직은 승인된 염좌에서 이어진 이차성이라고 봤다 — 법원은 이 "악화" 소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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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등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1년여 뒤 견관절 강직과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음식물 쓰레기 수거 특장차 보조원이 2007년 12월 밤 특장차 위에서 일하다 땅으로 떨어져 종아리뼈 골절, 무릎 인대 파열, 왼쪽 어깨 염좌,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
22008년 10월까지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은 뒤 2009년 4월 요양 승인을 받았다.
32009년 4~5월 왼쪽 어깨 강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5월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고, 6월에는 외상성 강직 · 견봉 충돌증후군 진단 아래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4공단은 2009년 6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들은 MRI상 건염 · 점액낭 변화 같은 퇴행 소견뿐이고 재해 뒤 1년 반이 지났으며 58세라 단순 퇴행으로 봤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견봉의 선천적 돌출로 인한 개인 질병 악화라고 했다.
2첫 주치의는 재해 직후 어깨 통증 호소가 있었고 허리 치료에 집중하느라 어깨 호전이 늦었으며, 치료 종결 때 팔 들어올리기에 제한이 남았다고 했다.
3신체감정의는 재해가 충돌증후군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퇴행성 변화가 주된 충돌증후군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줬고, 어깨 강직은 승인된 어깨 염좌로 인한 이차성 강직이라고 했다.
4법원은 재요양 · 추가상병 모두 당초 재해나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들고, 지속된 통증 호소와 주치의 ·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