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복귀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원 —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한도를 넘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유족보상일시금 대상인 유족이 같은 사유로 일실수입 배상을 받았고 그 환산 일수가 1,300일분을 넘으면, 진정한 손해가 더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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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원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부모가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일실수입을 받자, 공단이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부모는 실제 손해가 받은 돈보다 크니 그 차액을 공단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0대 남성이 치킨 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다 2010년 3월 사업주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요양 중 9일 뒤 숨졌다.
2부모는 두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서 모두 2억 578만 원(일실수입 1억 6,278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 위자료 4,000만 원)을 받았다.
3공단은 2010년 8월 받은 일실수입이 3,468일분 남짓으로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을 넘는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고, 장의비는 받은 장례비를 뺀 차액(567만 4,960원)만 지급했다.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어머니가 소송을 냈고, 실제 일실수입 손해는 약 2억 4,276만 원이라며 그 차액을 달라고 했다.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손해를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으로 두 번 메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사유"란 두 손해가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했다. 민사상 일실수입(소극 손해)은 유족급여에 대응한다.
2그러므로 유족이 일실수입 배상을 실제로 받으면 그만큼 유족급여 청구권이 없어지고, 부모는 당시 40대여서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일시금 대상이라고 봤다.
3받은 일실수입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46,933원)으로 나누면 3,468일분이 넘어, 공단이 줄 수 있는 상한인 1,300일분(약 6,101만 원)을 이미 크게 넘었다고 계산했다.
4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대인배상 면책 약관이 문제 된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고, 무엇보다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 자체가 남지 않았으니 공제 범위를 따질 여지도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배우자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자 배상이 일시금보다 많아도 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2019두44330) — 이 사건은 부모가 일시금 대상이었다.
장의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장례비를 뺀 나머지가 따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