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구상 범위 — 복도 충돌로 코뼈 골절된 초등생,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위자료는 공제회에 구상 못 하고 치료비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2013. 12.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회 쪽) — 원심 중 45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지급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는 본인부담 치료비로 한정되고,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라도 공제회에 넘길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227만원 · 인정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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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생끼리 학교 복도에서 부딪힌 사고로 가해 학생 부모가 판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공제급여(요양급여)에 위자료도 들어가는가.

12009. 9. 10.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복도 모서리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4학년 학생의 머리에 얼굴을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하악 좌 · 우측 중절치)가 파절 · 균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2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원고 등)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해 학생에게 1,403,004원, 부모에게 각 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내역은 치료비 403,004원(실제 치료비 575,720원 × 70%), 피해 학생 위자료 100만 원, 부모 위자료 각 30만 원이었다.
3원고는 2011. 9. 1. 판결금 합계 2,269,156원(원금 2,003,004원 + 지연손해금 266,152원)을 지급하고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액이 판결금 2,269,156원으로 확정됐고, 경과실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공제회가 구상할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공제회가 상고했다.

1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제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취지 · 목적이 다르다.
2요양급여(제36조)는 부상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공단부담금,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고(2011다85390, 2011다77238), 피공제자나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3제35조 제2항(판결 등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은 공제급여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금액을 정한 규정일 뿐, 공제급여를 지급할 경우 자체를 정한 것이 아니다.
4따라서 공제회가 부담할 요양급여는 치료비 403,004원과 원고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3,770원을 더한 456,774원이고, 위자료는 구상할 수 없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봤다.

일부 파기환송(공제회 쪽) — 원심 중 456,774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지급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범위를 본인부담 치료비로 한정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를 냈어도 그 몫은 공제회에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봤다.
소액사건이라 대법원은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인지만 봤고, 경과실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구상 제한 등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공제급여의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 조항은 뒤에 무효로 판단됐다(2016다20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