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장해급여를 "시효 완성"으로 부지급한 뒤 심사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사유 추가 — 대법원 "내부 시정절차라 추가 가능" 원고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2012. 09. 1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소송 단계와 달리 공단 심사 단계에서는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어, 시효 문제를 이겨도 인과관계에서 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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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했다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사유를 더해 기각했는데, 이 추가된 사유를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퉜다.

1근로자가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부지급했다.
2근로자가 심사청구를 하자, 공단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31심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공단 안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공단을 기속한다는 규정도 없는 반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는 점을 짚었다.
2이런 구조에 비추어 심사청구 절차는 처분한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내부 시정절차라고 봤다.
3그래서 그 절차에서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사유도 처분 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4추가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 처음부터 소송의 판단 대상이 되고, 이를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결론 내렸다.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대법원 기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는 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라, 그 절차에서 공단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사유도 추가 · 변경할 수 있다.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2011누6792)이 결론을 바꿨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소송 단계에서는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만 추가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2019누20891 · 2021구단7062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