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장해 1급 청구를 공단 직원 안내로 거둬들였다가 "시효 지났다" 거부 — 대법원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2019.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공단 직원 안내로 청구를 거둔 뒤 공단이 그 절차를 진행해 줬다면, 그 행위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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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반려받고 추가상병 승인을 거친 뒤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02년 9월 뇌경색 · 경동맥 협착 · 폐쇄로 업무상 질병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8년 2월 요양이 종결됐다. 그때 이미 팔다리 마비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 3호 상태였고 추가 상병인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장해도 있었다.
22009년 4월 가족이 대리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직원이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청구하는 것이 더 높은 등급에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가족은 청구 서류를 반려받았다.
32010년 8월 시신경위축 추가상병 승인(실제 요양은 없음)을 받은 뒤 2012년 8월 다시 청구했지만 시효 완성으로 거부됐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42013년 10월 또 청구하자 공단은 같은 이유로 거부했고,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시효 완성이라며 원고 패소로 바꿨다.

1채무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했다.
2증상이 고정된 상병의 추가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고,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 단순히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3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과 별개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 중단 사유가 끝나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며, 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은 따로 남는다고 했다.
4그래서 2010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3년 안인 2012년 청구로 다시 중단됐으며, 그 거부 결정 뒤 3년 안에 한 2013년 청구는 기간 안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 기준: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 끝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며, 심사 · 재심사 청구의 시효중단과는 별개로 남는다.
증상이 고정된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공단의 행위가 장해급여 지급 의무에 대한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인정됐다.
1심(2013구단3578)은 원고 승소, 환송 전 항소심(2014누5973)은 원고 패소였고, 환송 뒤 항소심(2019누2979)은 원고 승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