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 광원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 공단 "신뢰도 부족" 부지급, 법원은 검사를 믿을 수 있다며 7급 상향 · 차액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폐기능검사가 지침상 적합성 기준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로 인한 최선의 결과일 수 있으면 신뢰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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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3급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심폐기능 경도장해(F1)가 확인됐다며 7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검사 신뢰도 부족과 동일 자료 재신청을 이유로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을 했고, 2003년 진폐 병형 1형 · 심폐기능 정상으로 13급을 받았다.
22005년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했고, 요양 중이던 2016년 5월 기관지염(원인 진폐증)으로 숨졌다.
3배우자는 2015년 4월 병원 폐기능검사(FEV1 63%, FEV1/FVC 54%)를 근거로 7급 상향과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진폐심사회의의 "신뢰도 부족" 의견으로 부지급했다.
42021년 같은 청구를 다시 하자 공단은 이미 심의한 같은 자료라며 다시 부지급했고, 배우자는 전심 절차 없이 소송을 냈다.

1주치의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최대 8회 반복해 가장 좋은 값을 남겼고, 대학병원 수준 장비였다고 회신했다.
2법원 감정의는 검사 시작이 늦고 호기가 고르지 않아 실제 수치는 조금 높았을 수 있지만, 폐쇄성 폐질환이 분명하고 FEV1이 70% 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검사 신뢰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F1 기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읽었다.
3호흡기학회 지침도 적합성 기준에 못 미친 검사가 환자의 최선 상태일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검사가 부적절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공단이 소송에서 흡연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한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검사 신뢰도)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고, 감정의도 원인을 흡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보는데, 병형 1형에 F1(FEV1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이면 7급으로 봤다 — 당시 시행령 기준.
처분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은 기본 사실관계가 같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이 함께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