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16년 소음 노출 난청, 한 번 시효로 거절된 뒤 다시 청구 — 항소심 "이유 제시 하자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옛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 치유" 규칙 때문에 청구를 못 한 사정이 시효 주장을 막는 객관적 장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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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부서를 떠난 지 오래된 조선소 퇴직자가 2006년 시효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17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어 악화 근거가 없다며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1년부터 1997년 초까지 약 16년 조선소 소음 부서에서 함석공 등으로 일했고, 2001년부터 퇴직한 2005년까지 회사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았다.
22005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각 장애 등록을 했고, 2006년 9월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됐다(불복하지 않음).
32017년 7월 60대 후반에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아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7년 12월 기존 부지급 뒤 소음 노출이 없어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4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1새 청구서는 기존 부지급 뒤의 업무로 범위를 좁히지 않았는데, 처분서에는 그 뒤 소음 노출이 없다는 내용뿐이고 근거 조문도 잘못 적혀 있어 근로자가 이전 근무분이 왜 거부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봤다. 공단이 소송에서 내세운 인과관계 부정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다.
2나이에 따른 노화 영향은 있지만, 퇴직 전 3년 근무 부서 소음이 85dB을 넘었고, 다른 귀 질환이 없으며, 50대 초반부터 심한 청력 손실이 있었고,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겹친 것으로 봤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증상은 장애 등록 진단일(2005년 10월)에 고정돼 시효 3년은 지났다고 봤다.
4그러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치유 시기로 본 옛 시행규칙 조항과 그 삭제 뒤에도 기존 진단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한 부칙이 객관적 장애였고, 삭제 후 1년 5개월 만의 청구는 상당한 기간 안이라며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했다.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