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2012. 11.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간병인은 12,172,346원, 보험사는 그중 1,000만 원을 간병인과 연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간병인이 바로 그런 사고를 막으려 고용된 사람이라며 환자 과실을 10%로만 봤고,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사에게는 보험 한도 안에서 연대 지급을 명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926만원 · 인정 1,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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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1환자(원고)는 뇌간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혼자 걷거나 설 수 없어 2008. 6. 16. 의원에 입원했고, 그 무렵 간병인(피고)과 간병인계약을 맺었다.
22008. 6. 18. 02:00경 간병인은 환자가 침상에서 소변을 보자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서 있게 했고, 환자는 팔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면서 좌측 비구 복잡골절 · 장골골절 · 치골골절을 입었다.
3보험회사(피고)는 간병인의 간병업무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했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었다.

1간병인은 편마비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에 앉히거나 부축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배상해야 하고, 보험사는 1,000만 원 한도에서 연대해 배상한다고 했다.
2환자의 나이 · 건강상태가 사고와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지만, 간병인의 업무가 바로 이런 사고를 막는 것이고 배뇨는 생활에 필수라는 점을 들어 환자 과실을 10%로 봤다.
3치료비 2,357,052원은 인정하고, 약제비 945,000원은 골절 치료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골절 치료 기간 개호비 6,780,000원은 이미 편마비로 개호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해 절반(3,390,000원)만, 그 뒤 요양원 비용은 골반골절 평균 개호기간(4개월)이 지나 사고와 관계없다고 했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27% 등을 고려해 700만 원.
4간병료 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들 주장은, 그 시효는 임금 · 대금채권에만 적용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일부 인용 — 간병인은 12,172,346원, 보험사는 그중 1,000만 원을 간병인과 연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