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로 6급 연금 받던 근로자 — 개정법 전 연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 아니라며 8급 재판정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2누2016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재판정(8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판정 제도는 2008년 개정법에서 새로 생긴 것이라, 그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 재판정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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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부터 장해 6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시행 뒤 금속 제거 재요양을 마치자, 공단이 재판정 대상이라며 8급으로 낮추고 추가 지급이 없다고 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 규정이 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근로자가 2006년 12월 오른다리를 다쳐 정강 · 종아리뼈 분절 골절, 발목 골절, 무릎 인대 완전 파열, 발허리뼈 골절 등으로 2008년 5월까지 요양했다.
22008년 6월 장해 6급 결정을 받아 연금을 받아 왔고, 그 직후인 2008년 7월 재판정 제도를 담은 개정법이 시행됐다.
32008년 10월 금속 고정물을 빼기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그해 12월 마쳤다.
4공단은 재판정 대상이라며 특별진찰을 안내해 2011년 9월 신청을 받았고, 2011년 10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8급으로 재판정하면서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고 했다.

1재판정 제도는 한 번 정해진 등급이 상태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던 문제를 고치려고 개정법이 새로 들인 것이고,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연금을 받던 사람은 재판정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짚었다.
2공단은 장해급여 개정 규정을 시행 뒤 치유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다른 부칙 조항을 들어, 시행 뒤 재요양을 마친 이 근로자에게도 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항소심은 시행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이 시행 뒤 재요양을 마쳤다고 모두 재판정하면 기득권을 해치므로 엄격하게 봐야 하고, 일반 적용례보다 재판정에 관한 경과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41심은 재요양 뒤 등급이 바뀌어 그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논리로 같은 결론을 냈다.

항소 기각 — 1심의 재판정(8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